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한 소고

뜻하지 않게 요즘 가끔 부동산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떠서 몇개를 보고 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이해가 잘 안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고민을 해보고 있었는데.
문득 왜 이러는 건지를 안 것 같다.

– 집 구매를 위한 대출을 거의 막았다.
– 다주택를 보유하지 못하게 했다.
– 1주택도 비거주는 못하게 했다.
– 주택 보유세를 올릴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 및 규제지역은 매물 잠김이 발생했고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시작됐다.
그에 따라 전세가 사실상 사라졌고 전세와 월세가 폭등했다.
이에 해당 지역 세입자들은 집을 사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다.
서울 내에는 자기 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서울 내 고가 지역 세입자가 서울 내 저가 지역을 매수하고 실거주해서 저가지역 세입자는 서울 밖으로 나가야 한다.
전세 사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전세는 안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 전세가 사라졌다.
다 월세로 전환중이고 서울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서울 중저가 지역 전세 세입자는 비싼 월세를 내거나 서울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최근 1년간 부동산 동향인데.
나는 현 정부가 서울 거주 서민층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돈 없는 서민들을 정부가 서울 밖으로 쫒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돈 없으면 서울에 살 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근데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다.
실제 현재 경기도 규제지역은 대부분 잠자러 가는 곳이다.

근데 신규 공급 물건은 없다. 지금 상황 봐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다.
어차피 서민은 대출도 안되고 돈도 없으니 신규 물량이 있어도 구매할 수 없다.
건설비 상승에 물가 상승에 유가 상승에 환율 상승에 분양가가 폭등할꺼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 집값은 더 오를꺼다.
정부가 서울에 못살게 하니 사람들은 더 서울로 오려고 할꺼고
전월세가 폭등하니 집값은 당연히 더 오르겠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이런저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보다.

사실 전월세 폭등을 막으려면 적어도 규제지역 다세대와 빌라는 규제에서 좀 빼줬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 빼면 전세 사기가 다시 폭등할꺼다.

결과적으로 현재.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쫒겨나고 있는게 현재 현실이다.
서울의 고가주택자들 세금 뜯어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쫒겨나는 서민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뭐가 어려워지냐고? 주거비도 생활비도 다 오르고 출퇴근은 더 멀어지고. 그게 어려워지는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작년 규제 전에 서울 일부만 비싸고 가격 안오르는 지역이 있었던 상황이 지금 보다 나아보인다.
적어도 전월세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