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는 정말 무용지물인가.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건수가 확 떨어지고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단속건수가 16배나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1998년  239,721   / 9,057
1999년  275,938   / 9,353
2000년  290,481   / 10,236
2001년  260,579   / 8,097
2002년  231,026   / 7,222
2003년  240,832   / 7,212
2004년  220,755   / 6,563
2005년  214,171   / 6,376
2006년  213,745   / 6,327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

국가통계포털에 나온 년도별 교통사고건수 / 사망자수 자료이다.
매년 사고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크게 경감된 것은 아니며
사망자수도 98년에 비해서는 3천명가량 줄었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보면 크게 감소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된다.
물론 년간 6천명이 넘는 수가 매년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점은 적다고 할 순 없겠지만…

2006년 전체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통계를 보면
2006년 전체 사망자수는 243,934명이고
이를 계산해보면 전체 사망자수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6%이다.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단속카메라를 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인단속카메라의 목적이 단순히 과속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함도 아니다.(실제 운용은 모르겠지만..ㅎ)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즉. 과속단속카메라라면 과속을 단속하는 기계이지만.
반대로 과속을 하면 위험한 구간에서 혹은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과속을 방지하여 사고위험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이다.

네비가 카메라만 피하게 만들어서 고정식 카메라 무용지물이 된다는 기사는
이러한 단속카메라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멍청이의 글이다.
아마 어디선가 이러한 소스가 발표되었을게다.
(그 소스가 정부-기타 기관-일지 시민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무지함은 생각않하고 거기에 더해 단속카메라 설치로 나간 혈세가 아깝다는 새소리를
덧붙여주는 센스도 잊지 않는다…ㅎㅎ

오너드라이버라면 초보일지라도 알 것이다.
일자나 완만한 곡선의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차가 한대도 없고 커브구간도 보이지 않는다면
과속을 좀 한다고 큰 위험이 있지는 않다.
일반 시내도로처럼 사거리가 군데군데 있어서 옆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앞의 도로상황을 잘 모르는 구간 – 커브구간 따위 – 에서 과속이 위험하단 얘기다.
혹은 안개가 잘 낀다거나 그외의 이유로 사고가 잘 나는 구간이 분명 있다.
그런 사고다발구간의 사고원인이 과속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구간.
그 구간이 과속단속카메라가 필요한 구간이며.

가장 좋은건 그렇게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에 실제로 단속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과속을 하면 절대로 안되는 구간에서 과속이 없어서 단속이 안되었다면 그보다 좋은게 어디있나?
또한 그러한 구간을 네비가 미리 알려줘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구간을 통과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단속카메라는 단속이 가장 잘 될 곳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과속이 정말 위험한 구간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그 카메라에 한대도 단속이 안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네비가, GPS가 있어서 단속이 안되니 무용지물이라고 할게 아니라
일단 전국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재선정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재배치하는게 우선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과속단속카메라의 진짜 존재목적을 이루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렇잖아…
거기에 단속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혈세가 나간단 새소리는 정말…ㅡ,ㅡa;;;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이상한거야. 아님 저딴소리하는 넘이 이상한거야.
이젠 누가 제 정신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