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긴급 체포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을 7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 기사의 미네르바가
예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해외 경험있는 금융권에 종사하는 50대 남자”인 미네르바든.
아니면 대역이거나 가짜든, 아니면 진짜든 간에….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인물이 포탈사이트의 한 게시판에 글을 여러개 썼고.
그 글들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네티즌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반정부적 성향을 띤 모든 글들은 이에 자유로울 수 없어져 버렸다.
마치 본보기를 보이는 듯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벽한 역행 사례다.

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았고
나의 예전 글들을 살펴보면 내가 노무현에 대해 쓴 글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난 그의 성과를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지 않았다.
물론 지금에서야 당시 경제적 지표가 결코 나쁘지 않았음이 밝혀졌지만.
그의 성과는 그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끈 인물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개나소나 대통령을 욕해도 어느누구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나라.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의 바탕아래 시작되는 것이라 믿었고.
노무현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가 시작되게 만든 인물이기에
그에게 다소의 과오가 있다고 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빌어먹을 미제앞잡이와 친일군부독재자들의 손을 거쳐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망령들을 지나 진짜 민주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럴수가…

단지 전 유권자의 30.5%(11,429,389명)가 투표한 한 남자 때문에…
간신히 민주화의 초입에 들어갔던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나와 버렸다.
이건 주가가 바닥을 치고 환율이 대폭등하는 그런 경제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마치 동네 선술집에서 다카키 마사오(오카모토 미노루)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중정에 끌려가던 그 시대와…
군사독재자 전두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안기부에 끌려가던 그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정말 이 나라를 독재여도 상관없나. 배만 부르면 독재도 상관없나?
하지만… 1년 그의 747 공약은 어디로 갔나?

단지 일개 네티즌에 불과하던 미네르바를 왜 민주투사로 만드는가.
그는 민주투사가 될 생각도 없던 사람인데…

정말 답답할 뿐이다.